한국판 印·太 전략 공개 임박… 미중 경쟁 속 尹외교 좌표는

尹대통령,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때 발표
김성한 안보실장 “역사적 이정표 될 것”
中 부상 어떻게 인식·기술할지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5월 정상회담 당시 경기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을 직접 공개한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부가 전담팀을 꾸려 6개월 동안 준비한 것으로, 미·중 경쟁 시대 윤석열 정부 외교의 ‘좌표’를 대내외에 공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기술·인식하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견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만의 특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 간 이어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국 내에 인태전략팀을 설치해 성안(成案) 작업을 해왔다.

‘인도·태평양(Indo Pacific)’은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허물어 더 넓은 아시아로 만들자는 지역 개념이다. 2007년 고(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처음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들어선 트럼프 도널드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이런 개념을 적극 차용했다. 트럼프 정부 때 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문구를 아베 총리로부터 빌려왔다”고 후술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것이 특징인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인도·호주·일본 간 다자(多者) 안보 협의체 ‘쿼드(Quad)’가 이를 상징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일본·호주 등 역내 국가 외에도 유럽연합(EU) 등이 앞다투어 각자의 인·태 전략을 발표해왔다. 올해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 보고서를 보면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번영, 안보, 회복력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직접 인·태 전략을 수립하는 대신 아세안·인도와 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신(新)남방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의 인·태 전략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계, 협력 같은 표현을 써가며 ‘공통분모’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올해 5월 인권,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와 자유·민주 국가 간 연대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이 절실한 미국 역시 “한국이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며 구애해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G20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발표될 인·태 전략에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인도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세안과는 공급망 다변화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미·중 경쟁 속 몸값이 오르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과는 양자·다자·소(小)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고, 내년도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늘리고 있다.

특히 인·태 지역에서 날이 갈수록 공세적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기술·인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은 올해 5월 정상 회담 때 “인·태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 보장, 국제법을 존중하며 인·태 지역에서의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자”고 했었다. 중국은 회담 바로 다음 날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인·태 전략)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견제구로 응수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내놓으면서 중국 견제 의도를 비교적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