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창립자 "美 정치판도 재조정…규제 줄인 번영 강조"(종합)

'보수 싱크탱크' 전경련·헤리티지재단, 서울 프리덤 포럼 개최
배로 교수 "인플레 1~2년내 종식…금리인상 자제해야"
반기문 "우리사회 극단 진영논리 팽배…시민정신 배양 노력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의회 권력 구도를 결정할 중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가 두 국가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2019년 헤리티지재단 방문한 전경련 사절단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프리덤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필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진보하는 자유: 한국의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원하는 여러 국가의 본보기"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 민간이 국가 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전달했다고 전했다.

퓰너 창립자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바뀌고 정치 판도가 새롭게 재조정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개인 자유를 보전하고, 세금 인상 등 더 많은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을지에 관한 원칙을 우리와 같은 싱크탱크가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 진영논리가 팽배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대 진영에 악의를 갖고 타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이며, 국민들이 건전한 시민정신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자유 가치 수호 측면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로 교수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어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배로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1~2년 내로 종식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인 생산성 증대를 간과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유시장과 작은정부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이고,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며 "한국 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 달성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날 포럼에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김두만 장군과 퓰너 창립자,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학술원 원장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향후 헤리티지재단 등 글로벌 싱크탱크와 손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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