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정조사' 강행… 與 "정쟁만…'끼리끼리' 조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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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저희들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다,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이후 절차인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작성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가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조정훈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씀했다"며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엔 "다수 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게 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정조사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 감찰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정쟁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일하고 싸우라"고 일갈했다.

장 대변인은 "제출된 요구서를 보면 조사목적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었고, 조사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해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조사 배경에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단속'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는 관심 밖이고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인 것"이라며 "이미 행안위,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등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 규명 없이 정쟁만 하다가 끝났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결국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고통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런 국정조사라면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 조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강제하며 '일하면서도 싸워야 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막기 위해 일하고 싸우라는 지령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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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