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 전방위 압박 檢...민주당, 이태원 국조·특검 '맞불'

[the300](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좁혀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쟁만 일으킬 거라며 거듭 국정조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에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심에 눈 감고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하겠다.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검 추진과 '촛불'까지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한 조직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며 "숨기려고 하지 마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경찰청, 서울시, 용산구 등이다.

요구서에는 △참사 원인과 직간접적 책임 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지자체와 정부 상황대응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후속대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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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참 기다릴 것…어려우면 野 단독이라도" 국조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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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에도 민주당은 여당에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통과되면 이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조사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 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라도 여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함께 하겠지만, 끝까지 불참하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쌍수들고 환영할 것"이라며 "만약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참여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특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야권 단독으로 하되 특위 구성 절차나 조사계획서 구성에 여당이 참여하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논의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며 "촛불집회 역시 당 차원에서 기획하거나 조직, 독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촛불 집회' 언급은) 국정 위기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내 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후 오후 중 당사 내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으나 당사에는 정 실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라고 비판했다.

국회 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 관련, 검찰은 김진표 국회의장 측과 사전 면담했으나 수사 형식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떠나고 있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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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정조사 응하지 않을 것…野 밀어붙이기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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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다,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씀했다"며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 규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요건이 됐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 공개 주장에 "안타까운 죽음을 자꾸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태원 팔이' 그만하시고 자신을 둘러싼 범죄 의혹에 대해 먼저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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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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