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산업·제도 선진화 방안 모색…전문가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시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택시문제 무엇이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9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이 택시기사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한 때문으로 보고 이 같은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택시업계 관계자, 플랫폼 사업자, 언론, 시민 등 14명이 참석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택시 산업의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해 택시 기사 고령화,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플랫폼 택시 골라태우기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스제 도입, 전액관리제 개선방안 등 쟁점사항 뿐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먼저 세션 1에서는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심야택시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 과장은 승차난의 원인으로 택시 공급 부족을 들며 종사자 고령화, 영업수익 악화, 퇴직기사 증가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전환 및 신규채용, 심야할증 및 요금 조정, 승차지원단 확대 운영 등으로 연말에 27,000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야간 리스제, 전액관리제 재검토, 목적지 미표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택시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KDI 전문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서울 택시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과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택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영 KDI 연구원은 면허제도, 요금제도 등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택시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액관리제·법인택시 리스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상훈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은 “전문가, 택시업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 택시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었다”며 “서울시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있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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