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김종길씨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에 "42년만의 보상 환영"

김종길씨 (뉴스1 자료사진)/ⓒ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5·18유공자 김종길(70) 구미시 근현대사 연구모임 대표는 "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린 유인물 배포로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정신적 피해를 4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배상받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허명산)가 "1980년 계엄포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확하고, 영장 없는 강제연행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김종길 등 3명에게 형사보상금을 포함해 7000만원, 박모씨 등 3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감회를 밝힌 것이다.

법원은 "2004년 고인이 된 A씨의 유족 2명에게는 각각 1614만원과 1076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김씨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와 경북은 광주항쟁 당시 가장 격렬히 저항한 지역이었으며 대구·경북 5·18세대는 1980년 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노동, 농민, 시민운동을 개척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며 "대구·경북 5·18유공자들은 유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5·18유공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씨 등 6명은 1980년 당시 경북대에, 박모씨는 영남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광주항쟁 직후인 1980년 6월5일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진 후 유인물을 만들어 대구 시민들에게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으로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필경하고 5000부를 등사기로 인쇄해 6월14일 대구 전역에 배포했다.

이 일로 이들은 1980년 9월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돼 당시 대구 안기부 대공분실에서 30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김씨 등 3명은 210일 동안 수감됐다 1981년 4월10일 석방됐으며, 박모씨 등 4명은 75일간 수감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들은 2001년 10월24일 위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해 김씨 등 3명은 서울고법에서, 박씨 등 4명은 대구고법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3명에게 756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3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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