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스로 핵보유국 인식해 오판 가능성 우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분석

북한 총참모부 "2~5일 군사작전 단행…무자비하게 대응할것"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군은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 의지와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 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응 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2.1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이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인식해 국지전이 발생하더라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등 오판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북한은 현재의 대외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군사적 공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로는 현 정세에 북한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공세는 자신들을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인식하는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지분쟁이 발생해 확전되더라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른바 '확전우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위원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안정-불안정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인식이라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친서를 보면 김정은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으며 한국군은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이 한국군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이 현 국제관계를 신냉전 구도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군사적 증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과 북한의 군사 기술적 수요도 군사적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그는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핵실험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핵실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상황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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