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석학 로버트 배로 "인플레 곧 끝나, 韓 금리인상 자제해야"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9일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인플레이션 1~2년 내 종식 가능성 크다. 연준(fed)의 잇따른 금리 인상 과도하다.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 침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준과 한국 중앙은행 모두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재정·통화 분야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로 교수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데, 유력한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통한다.

배로 교수는 최근 들어 전 세계 각국에서 좌파 사고방식과 포퓰리즘이 확산하며 자유시장 철학이 위기를 맞았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경제 상황에 개입하며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결국 현재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배로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또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향후 1~2년 안에 사라질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통화당국들이 금리 인상 등 지나친 긴축 정책으로 과하게 대응하면 더욱 심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로 교수는 "연준이 뒤늦게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면서 고금리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프로세스 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구현하면서 미국이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했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전할 조언으로도 금리 인상 조치 자제를 꼽았다. 한국이 미국이 걷고 있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 침체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배로 교수는 "1960년대 한국을 떠올려보라. 당시 한국은 완벽한 자유시장 체제 하에 정부 기능을 제한했고 생산적인 투자,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그때의 경제정책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경제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당국에 금리 인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창립자 역시 이날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 자유를 지키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개인, 법인세율 인하 △민간부문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점 인식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퓰너 창립자는 "만약 법인세가 다른 G20(주요 20개국)보다 높다면,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법인세가 높다면 국제자본이 절대로 한국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를 세계 무대로 이끌어줄 전자, 자동차, 중공업, 에너지 모두 민간분야"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민간부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에듀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혁신과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자유 가치 재조명과 확산을 위해 이날 서울 프리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위원,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서울 프리덤 포럼은 앞으로 격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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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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