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에…EU, 바젤Ⅲ 최종도입 2년 연기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거시경제 변화
"유럽 경제 자금조달 능력 저하 우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은행 건전성 강화 국제기준인 바젤Ⅲ의 마지막 단계 도입을 2025년 1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같은 규제 완화안에 합의했고, 내년 1월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 (사진=AFP)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높여 은행이 보유한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레버리지(차입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바젤Ⅲ를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U 국가들은 바젤Ⅲ 규제를 상당 부분을 이미 이행하고 있고 2023년 1월 최종 규제까지 도입하려고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흔들리면서 도입을 연기하기로 입을 모았다.

츠비네크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은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유럽 경제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떨어트리는 충격을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이번 유연한 결정으로 은행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EU 금융업계도 이미 은행들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규제가 보다 강화되면 유럽 경제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남은 바젤Ⅲ 규제 일부에 대한 일시적 완화를 요구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은행이 저위험 주택저당증권을 보유하는 데 대한 자본강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으로 분석했다.

스페인 금융업체 렌타4의 애널리스트 누리아 알바레스는 “바젤Ⅲ 최종 도입이 연기된 것은 은행들에 긍정적”이라며 “2025년에는 거시 환경이 정상화돼 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조정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