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불법 무기 개발 관여한 개인·단체 제재 발표

김민기자 2022. 11.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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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8일(현지 시간)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 2명과 기업 1곳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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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관 대신 물품 조달한 고려항공 관계자 제재
北연계 해킹 조직에 가상화폐 세탁 서비스 제공 기업도 포함
미국 정부가 8일(현지 시간)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 2명과 기업 1곳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북한 로케트공업부(MORI) 대신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 등 물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군수공업부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북한 고려항공 물류 매니저로, 북한 정찰총국(RGB) 대신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가 북한행 선적을 중개하고 주요 연락책으로 활동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관계자들은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직간접적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또 북한 연계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에 가상화폐 세탁(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업 ‘토네이도 캐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상화폐 믹싱은 화폐를 쪼개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믹싱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현금화 여부, 사용처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진다.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토네이도 캐시의 서비스를 이용해 3월 해킹한 4억5000만 달러 규모 가상화폐를 세탁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6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절취한 가상화폐 중 9600만 달러, 8월 노마드에서 절취한 가상화폐 780만 달러 상당을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은 지속적 도발 이웃 국가와 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 평화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차례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 무기 개발의 두 개 핵심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하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 등의 불법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이라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별도로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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