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호 공약’ 납품단가연동제법 발의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납품단가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의무화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확인됐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납품단가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의무화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확인됐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에는 납품단가연동과 관련한 기업 간 분쟁으로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수·위탁기업 간에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유예기간 뒤에 시행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갑의 횡포에 의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법 등이 확인됐을 경우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관련된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법안 합의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의 대표적인 공통공약이었다.
성 의장은 “(중기부 소관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야당과) 합의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중소기업인과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비번인데 현장 가 있던 용산소방서장…영장엔 “의무 게을리해”
- [속보]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웃기고 있네’ 메모 전에도…“김은혜·강승규 이태원 질의 중 깔깔”
- 월드컵 한국 16강행 간다…우승팀 3번 연속 맞춘 게임사 예상
- 국힘 김재원,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에 “들킨 게 잘못”
- 김대기 “국정상황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대처 잘했다”
- 윤 대통령 6개월…소통·협치 ‘골든타임’에 막말·분열로 ‘자책골’
- 특수본, 해밀톤호텔 압수수색…행안부 수사는 ‘감감’
- 그 ‘컬러링 1위’ 해외가수…‘전국노래자랑’ 참가자로 나왔다며?
- 너무 깨끗한 2300년 전 조각상…이탈리아서 발굴 “역사 새로 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