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10일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시기 발표한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 내용 공식화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발표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의 입장을 수렴해 관련 방안을 제시하고 시기를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금융 부문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금융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게 부동산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이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 개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향후 50%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제에 의하면 LTV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에서 각각 60%, 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완화 등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앞서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SR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DSR은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란 뜻"이라며 "(정부는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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