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尹 취임 6개월, 초심 위에서 쇄신 강구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듯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을 내놓을 시점이다. 정치 문외한인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그 원동력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국정 대개조를 선언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폐기해 자유와 경쟁에 기반한 민간주도경제 복원을 시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친북 굴종 논란까지 부른 유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탈피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공을 들였다. 이런 노력과 성과 덕분에 여권 내홍과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시비에도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

민심은 지방선거 몰표로 윤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지만, 이후 여론은 우려를 넘어 어느덧 실망으로 바뀌었다. 30% 안팎을 맴도는 국정 지지율을 굳이 거론할 필요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퇴행적 현상이 계속되면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이 크다. 지방선거 후 노골화한 여권 내 권력다툼, 검찰 출신과 과거 정권 인사 중용,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이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여권은 지난 정권의 인사 및 정책 적폐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언론의 과도한 비판을 난맥상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국민이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을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사실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의 후유증인 글로벌 인플레 사태와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북한의 핵도발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 한파가 덮친 상태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국민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서민과 중산층 불안이 심화하고 있지만, 해법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수도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터지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조차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게 원칙이다. 냉철한 자기 진단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국정 혁신을 강구할 때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편에 섰다가 이탈한 중도 진영을 다시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비치는 인사들로 권력을 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권 비주류를 포함, 자신의 반대편에 선 인사도 과감하게 아우르는 인적 쇄신이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의 행태가 불편하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설득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하면 단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구조다. 국정의 동반자가 여권 비주류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소통의 공간을 넓히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대통령 자신의 몫이 된다. 총선은 다가오고 경제는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 미증유의 복합위기 속에서 과감한 쇄신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선거철과 맞물려 국정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치'가 아닌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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