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서 생후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친모 학대치사 혐의로 檢 송치

친모는 학대 사실 부인...경찰, 9개월 수사 끝에 '혐의 인정' 결론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뇌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전날(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3월2일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당시 B군은 경련을 일으켰다고 전해졌다. 의료진은 뇌출혈 진단을 내리고 응급치료했지만 B군은 같은 달 13일 밤 10시40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의 몸에 멍, 출혈 등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B군이 혼자 힘으로 뒤집기도 못 할 나이인 점을 고려해 낙상보다는 친부모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 C씨는 아내 A씨를 학대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건 며칠 전 A씨는 육아 문제로 C씨와 다툰 뒤 B군을 데리고 며칠간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난 동안 학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C씨 가족들은 A씨가 육아 문제로 C씨와 평소 다퉜고 "B군에게 애정이 없어보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소환해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소견을 의뢰했다. 전문의들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생후 2년 미만 영유아가 강하게 흔들렸을 때 뇌출혈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아동학대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주 어린 유아는 학대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9월 B군이 경질막하출혈 등의 이유로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증상들이라 국과수는 학대혐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다시 소환해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B군 육아에 전동 바운서를 과도하게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전동 바운서는 모터 힘으로 영유아를 좌우 흔들어주는 침대다. 뒤집기를 하기 전 생후 1개월~5개월 전후에 주로 쓴다. 대부분 바운서 포장에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주의 문구가 적혀있다. 1회당 권장 사용 시간은 30~60분 수준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바운서에 한번에 3~4시간씩 올려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독박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지만 학대 고의는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편 C씨는 무혐의 불송치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살해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후 아동학대 치사 형량 범위를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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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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