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인권회관 무산되나…동반성장센터와 중복 논란

기사내용 요약
광주시의회 행감서 "본예산 0원" "일방적 포기"
광주시 "재정 부담, 입지난, 기능 중복 등 우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역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 노동인권회관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재정 부담과 일부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9일 광주시 노동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상생도시를 천명한 광주시가 돌연 노동인권회관 건립 방향을 선회하며 사실상 건립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동인권회관은 2019년 8월,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향상, 노동인권 실태 등 의제 발굴과 연구·토론 등의 기능이 주된 목적이다.

당초 계획에는 지난 10월 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부지 매입과 등기 이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일부 기능중복 등의 이유로 돌연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건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인권회관은 남구 압촌동 도시첨단산단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빛그린산단에 각각 조성될 예정이었다.

상임위원장인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도 "노동인권회관은 지역 노동인권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역 노동계와 시민들의 오랜 관심과 기대를 받아 왔는데 시가 노·사·민·정 모두의 뜻에 따라 진행된 사업을 특정 노동단체와 결부시키고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찮고 기능적으로도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입지 문제도 걸려 고심 끝에 성장기반센터에 우선 무게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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