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로 임기 종료 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내년 손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과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의 문책경고 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한 원안이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에 제재안이 넘어간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앞서 우리은행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만큼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정례회의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 신규 펀드 출시를 중단하면서도 기존 펀드 판매를 동시에 종료하지 않은 것 등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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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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