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풀리나...내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정부가 10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개됐던 대출 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일부 해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각 부처들이 언급했던 규제 정상화 방안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주로 언급될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음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 규제지역으로는 세종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역들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일선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국토부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자 인천광역시 산하 8개 지자체와 경기 김포·고양·의왕·남양주·의정부 등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지역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