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WTO서 패소해도 니켈 수출금지 유지할것”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분쟁 심판을 무시하고 니켈 등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9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 진행된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다른 광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와 계속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수 년전부터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원자재를 채굴, 수출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이를 가공해 제품화하는 2차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2019년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가 니켈 등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4월 EU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WTO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상소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종 판단이 나오더라도 니켈 수출 금지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강제성도 없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원자재로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지만 수출 금지 정책으로 니켈을 국내에서 가공해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광석 수출로 연평균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벌었지만 이제는 니켈 제품 수출로만 연 208억 달러(약 28조400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로 효과를 본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와 주석, 구리 등의 원광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19억8900만t(톤)으로 세계 6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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