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집회 재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속 의결 입장 내"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던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여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던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호법이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의결하자는 입장을 냈다. 이제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수 확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이후, 법사위에 6개월째 계류돼 있다.

현재 간호사 업무 규정은 의료법 조항에 포함돼 있는데, 간호사 단체에서는 요양·돌봄 등으로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에 맞는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의 의료법 대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직역이기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된 간호법의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등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에 돌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