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종합)

10일 본회의 보고…용산구에서 대통령실까지 대상
특위 의석 비율대로 18인…대통령실 용산 이전·마약범죄 단속도 대상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예방,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했다.

요구서에서는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이 요구서에 서명했다.

조사 요구서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조사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야당은 조사 목적과 관련해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전제했다.

요구서는 "직·간접적 원인으로는,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구서는 이어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에는 자료제출권이 있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행안위 현안보고 등에서도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런 상태다. 그러나 국조가 이뤄진다면 보다 강제력을 가진 자료제출 요구를 국회가 할 수있으며 증언에 대한 위증 처벌도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국조가 분명히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핵심 책임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국정조사 특위로 지정할 수 있다. 특위 구성 후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수순으로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권은 향후에도 여당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장혜영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상태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마지막까지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조를 통해)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 이상의 포괄적·구조적·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도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