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빚 갚는거 누가 못하나"…'홍준표 채무감축' 정책 도마

김대현 대구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9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대구시 홍준표호(號)의 역점 사업인 채무감축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빚을 갚는 재원 마련은 물론 계속되는 금리 인상 속에 새로 빚을 내 먼저 낸 빚을 갚는 차환 방식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잇따랐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9일 열린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4%로 감내 못할 수준이 아닌데, 굳이 빚 갚는 것을 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빚을 갚는 게 과정이 돼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땅 팔아서 빚 갚는 거 누가 못하느냐, 홍 시장 임기 중 갚겠다는 1조5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의 채무가 특·광역시 중 2위로 인천의 2배다. 연간 500억원 정도가 순수이자 비용으로 나간다"며 "원금이라도 갚으면 5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변동이 있지만 1조5000억원을 갚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2000억원 정도는 땅을 안 팔고도 최근 갚았고, 내년 140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34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오(수성구3)·류종우(북구1) 시의원도 채무감축 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시의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금리가 최소 3%대로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채무상환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대구시의 지방채 차환 방식을 지적했다.

류 시의원은 "채무비율이 25% 정도까지 늘게 되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페널티가 무엇이냐"며 "국내외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채무 감축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현재 금융채는 4%대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기준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올리면 거의 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금리가 제일 높은 것부터 갚고, 차환은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용할 생각이다. (재정주의 단체가 되면) 행정안전부의 통제가 강화된다"고 답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빚내는 선심 행정은 제 임기 내에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올해를 대구시 채무 감소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14일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줄여 올해 5000억원, 홍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채무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