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불편한 이유 진지하게 고민해야"

<박원철의 정탐>
"제주도의회 정례회 의원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더 심도있는 질의할 것"
"제4차 제주대중교통 계획안…사회적 인문학적 산업적 측면 고려하지 않아"
"지난 5년간 버스준공영제 시행후 분담률 올라가지 않는 이유 고민해야"
"트램 관련 용역 결과 주목해야…트램만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 설득력 떨어져"
"지방공기업 설립하다만 경우 많아…공사설립 함부로 얘기하면 안돼"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탐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첫 행정사무감사 안건 처리를 진행한 410회 도의회 임시회가 1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에 폐회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적게는 30건, 많게는 80건이 넘는 심사 안건을 하루 만에 벼락치기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강행군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전문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도 있는데 의원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원철> 전문성도 전문성이려니와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죠.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초선 의원분들이 한 68% 정도가 되는데 정신없었을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아마 정신을 차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빨리 와서 인사 좀 해라' '너 많이 컸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의원님들은 의회 역할에 충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 청취하시는 도민 여러분들. 의원님들 자꾸 지역에 안 온다고 그러는 것보다 이 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선거가 끝나서 7월 이후에 의회가 열리다보니 상반기에는 각종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도지사 공백이 1년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은 처리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죠.

아까 80건, 30건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의견 제시 건이라고 있어요. 도정에서는 의회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해주면 사실상 사법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협의 건이라든지 의견 제시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도 유념해서 봐주시고 이번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언론에서는 졸속 처리 아니냐. 왜 이 안건이 한 번도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가느냐 했지만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 타이트하고 안건은 많고 또 각 상임위별로 봤더니 잠깐 시간을 내는 의정자료 수집 기간이 사실 2~3일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기간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조례 이런 것들을 검토 했을 텐데 개별적으로 도정에서도 급한 안건들은 가서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게 선거 기간과 도지사 공백 기간이 길어서 이랬구나 하고 도민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진> 그래요. 게다가 지금 열흘 후에 또 정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시켜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사안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선이 있거든요.  

◆박원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도정 질의하고 교육행정 질의를 하는데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있어서 상반기에 도정 질의와 교육행정 질의를 못해서 회의 규칙상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각종 동의안 조례안들 처리가 됐죠. 보고의 건이 이제 처리가 됐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할 얘기는 더 많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오히려 이번에 좀 더 내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 이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도정이 흘러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들이 도지사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나열형 아니냐 용역만 하려고 하는 아니냐 정말 일을 하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예산 심사까지 같이 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도지사께서 하시는 얘기는 곧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제대로 도정에 대해서 방향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도 많이 참고를 하시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중복질문 할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은 좀 기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박혜진> 오히려 지난 도정 질의때 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박원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봐지고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게 의회에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도지사 만나야지 시장 만나야지 교육감 만나야지 하시는데 사실 의회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얘기는 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의견을 물어봐 달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혜진> 그래요. 여러분들의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박원철>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 상시 민원담당관이 의원님들마다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상시 의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또 1층 카페가 상당히 좋습니다. 커피 카페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혜진> 그래요.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최근에 제주도가 2026년까지 추진될 제4차 대중교통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나온 계획안 보셨습니까?

◆박원철> 5년마다 하는 앞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더라고요. 15개 추진 전략에 보태서 29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지속 과제 1개, 개선 과제 8개, 신규 과제 20개를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내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신교통수단을 도입해보겠다. 교통공사를 설립 및 운영을 해보겠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준공영제와 관련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사실 대중교통 이용자가 2020년에는 5천만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19년에 6500만 정도였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26년까지 5%를 더 할 수 있도록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인건비 상승이나 자연 증가분이 있을 텐데 5%를 감축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접근했구나 하는데 정말로 저는 아쉬운 지점들은 지속적으로 의회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잖아요. 제주의 사회적 환경 인문학적 환경 그리고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아쉬운데요. 이를테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주의 차량 보유율이 전국 최고잖아요. 차량이 지금 68만 4천 대로 발표는 되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 외에 세운 차량을 제외하면 제주에 돌아다니는 차는 41만 대인데 매년 역 외에 세운 차량을 빼더라도 1.5%~2% 정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가용 차량은 증가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은 저희 0%잖아요. 여기에 왜 도민들의 자가용은 증가하고 있을까.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 증가되고 있는가. 제주는 자영업 비율이 전국 최고예요. 그다음에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요. 박혜진 아나운서님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시장 보러 가지 않잖아요. 오일장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합니까. 자기 차량 이용하죠.

◇박혜진> 그렇죠.

◆박원철> 농자재를 사러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적 환경 소위 산업 비중들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빠져 있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서 여전히 대중교통의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아쉽다 생각합니다.

◇박혜진> 그래요. 굉장히 따갑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도민들이 편리하게 해놓으면 이용할 텐데 여전히 많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구제주에서 신제주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로 이용하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박원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를테면 제주대학교 학생이 하귀에서 제주대학교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린다 이러는데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가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아마 5년 동안 2017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을 했는데 노선도 확대시켰고 버스도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많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편리했어야죠.

편리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대중교통 분담률이 10%에서 올라가지 않는거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한다든지 중앙차로제를 한다든지 노선을 많이 확대시킨다고 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올라가지 않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5년 동안 시행을 해보면 아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또 제주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장들이 없잖아요. 자영업 비중 그다음에 1차 산업 비중이 높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거죠.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거죠. 대중교통 계획은 아마 의회에서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의 분위기도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2026년까지 또 7천억을 투자하겠다. 총 금액만 봤을 때 또 5년 동안 트램 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7천억이면 또 이제 한 1300~400억씩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박혜진> 도민들 입장에서는 몇 천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민들에게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신뢰하지 못하는거죠. 대중교통 얘기하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박원철> 대중교통이 왜 불편할까를 봐야죠. 이를테면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볼게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나팔형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도 만들고 소위 말해서 좌회전 신호를 거의 없애는 추세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단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잖아요.

◇박혜진> 아. 그렇네요.

◆박원철> 그러면 대중교통 계획을 만들어낼 때 최소한 과제 정도로는 넣어놓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혜진> 그렇네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었다고 의원님은 보셨네요. 이번에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제주 전역에 트램 도입과 운영을 검토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잖아요. 이 사안에서는 트램 도입은 현실화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원철> 트램 도입은 지난 도정, 지지난 도정에서도 트램 도입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특정 지역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계획에 반영된 계획보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시내권보다도 서귀포 시내라든지 관광지 중심으로라도 해서 트램이 과연 제주에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를 봐보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제주도정이 대중교통 계획을 만든 부서를 보면 너무나 안이한 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 게 제주교통공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봤어요.

교통공사를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할 것인가를 한번 봤는데 교통공사를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을 좀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이켜 보면 제주에 일자리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만들겠다고 해 봤어요. 그 이전에 물류공사를 만들겠다고도 했었죠. 지금 제주학연구센터를 출자 출연기관 만들겠다고도 했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공기업 설립을 하려고 하면 행정안전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도 새로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너무 방대한 거 아니냐. 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면 지금 도민들께서는 현재도 공공정책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다가 만 것이 너무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재단, 물류공사 다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못 했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까지 이걸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좀 만들어보자 어느 정도 공감대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못 했거든요.

일자리 재단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전담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고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 오직 트램을 위해서 교통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공기업을 하나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100% 장담컨데 의회문턱을 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죠. 왜 이 지방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최소한 수입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경제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리고 교통공사라고 하면 교통이 꼭 트램만 교통인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제주의 전반적인 교통 문제를 총괄한다든지 이래야 행안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도민들은 교통공사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 공공정책 신뢰도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이 계획을 만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혜진> 이번 제주도가 밝힌 4차 대중교통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의 결론은 너무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박원철> 고민을 안 했다라기보다도 좀 더 도민들이 왜 대중교통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들 사회적 인문적 산업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고 공사를 만들겠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공공정책 신뢰도가 안 그래도 굉장히 하락해 있는데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혜진> 그래요. 오늘은 제4차 대중교통 계획안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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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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