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무원 45%만 긍정적

제주도의회, 공무원 800명.전문가 100명 패널조사 결과
오영훈 지사 공약 '상장기업 유치' 긍정적 공직자 39% 그쳐
제주 제2공항 건설 공직자 46% 긍정…전문가 54% 부정적

제주도내 공무원의 45%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가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공무원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내 주요 현안을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으로 나눠 60개 항목으로 패널조사를 했다. 제주도의회 패널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했다.

9일 발표된 이번 조사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공직자의 45.4%만 긍정적인 입장을, 전문가는 57%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직자의 44.4%, 전문가의 38%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4.3%로 저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2%로 나타났다.

특별자치 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30%만 부정적 의견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은 62.0%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제주특별법 활용능력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3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5.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통합에 대하여 공무원의 48.6%, 전문가의 70%가 반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2024년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41.3%, 전문가의 41%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또는 유치공약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39.6%, 전문가의 33%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46%가 긍정적인 반면 전문가의 54%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도지사의 공약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공무원은 환경관리 분야(14.8%), 민생경제 분야(13.3%), 도민화합 분야(9.7%)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환경관리 분야(14.3%), 민생경제 분야(12.0%), 보건안전 분야(12.0%), 복지구현 분야(12.0%) 순으로 나타났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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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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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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