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이정표될 것"…尹, 미중 정상 앞에서 한국판 인태전략 발표

나연준 기자 2022. 11.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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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연계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출범 이후 동맹외교, 자유연대기반 다자 외교에 중점을 뒀던 윤석열 정부는 인태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를 통해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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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16일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외교기조 발표
안보실장 "우리만의 특화된 인태전략, 대외정책 기본틀 완성"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연계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의 순방계획을 공개하면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아세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스페인과 영국·미국·캐나다에 이은 세 번째 순방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출범 이후 동맹외교, 자유연대기반 다자 외교에 중점을 뒀던 윤석열 정부는 인태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를 통해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역내 가장 중요한 다자외교 행사 중 하나"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정상이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는 회의로 우리만의 특화된 인태전략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세안 대상으로 우리 인태전략을 가장 먼저 밝히고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함께 제시하는, 그만큼 아세안 지역이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우리 인태전략의 비전,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아세안은 세계 제5대 경제권,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이자 2위 해외투자 대상으로 우리 경제성장과 긴밀히 연관돼있는 지역"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 가공제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와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놓고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체 전략을 발표해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정 보장, 국제법을 존중하며 인태 지역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했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1일 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를 통해 "태평양 역내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여러 국가들이 발표한 인태전략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기까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국으로서는 인태전략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인태전략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등도 참석한다. 인태전략 발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 등과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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