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 추가로 국가에 9억 손배소

사회부2 2022. 11.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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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냅니다.

법무법인 일호는 피해자 15명이 오늘(9일) 국가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8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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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냅니다.

법무법인 일호는 피해자 15명이 오늘(9일) 국가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등이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 등 약 4만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8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 30명이 낸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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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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