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두고 여야 넉달째 평행선…野 기재위원 "국힘의 몽니"

민주당 기재위원 기자회견
"민주당의 어떤 제안에도 `절대불가` 외치는 국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기재위 운영을 방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기재위는 7월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의 이기적인 몽니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상임위 가동을 방관할지 참으로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규탄한 이유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 때문이다. 소위원장이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박대출 의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소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 기재위원장을 국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견제와 상임위 운영의 균형’을 위해 1소위(조세)는 민주당이 맡게 해달라고 제안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원장이 국힘이었으나 1소위는 민주당이 역임한 전례가 있고, 현재 국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와 행안위 역시 1소위는 민주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기고 있는 사례가 있기에 절대 무리한 제안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뿐이다. 타협안으로 1년씩 돌아가며 1소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고, 원한다면 국힘에서 먼저 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도 했지만 국힘은 이 모든 것을 4개월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은 조속한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소위라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힘에서는 1소위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국힘에서 맡겠다는 통보아닌 통보까지 해온 상황”이라며 “국힘은 민주당의 그 어떠한 제안에도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와야 하는 여당이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이런 한 행태를 비판하고, 상임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상임위 중에서 우리 기재위만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힘은 의도적으로 상임위 파행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그만 이기적인 ‘몽니’를 내려놓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소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