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與 불참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 위성곤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국회 본청에 위치한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기창 기자

범야권이 여당의 불참 속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포스트 이태원 참사 정국에서 여야가 극단의 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9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1명이 참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부분의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야권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대책 수립 미비 △즉각적인 현장 대처 부재 △재난 상황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다.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강제력 있는 조사와 위증 처벌도 가능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경찰 조사는 법적인 책임에 국한된 것”이라며 “구조적·포괄적·정치적 책임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대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내심 여당의 참여를 바라는 분위기다. 야당 측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내 합의의 시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아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미루고 있고, (이번) 국정조사 제출 요구에 함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참사 관련해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추진해준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