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스로를 '핵 전략국가'로 오판 가능성"…국지분쟁 공세 강화 우려

전략연 보고서 "김정은 대남 인식 수준이 정세에 직접 영향" 분석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 잔해가 공개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잔해물은 미사일의 후방 동체(길이 약 3m, 직경 약 0.8m)와 4개의 주날개(폭 약 0.8m) 일부이며, 동체 내부엔 액체 연료통과 엔진, 노즐이 있었다. 이를 군 당국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 (공동취재)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최근 한미의 합동군사연습 등에 공세적으로 무력 대응한 가운데 북한이 스스로를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라고 인식해 '오판'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연구원은 9일 발표한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무력에 기초한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의 "인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우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라며 "국지분쟁이 발생해 확전되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안정-불안정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는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리라 생각되지만, 전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지분쟁에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어 오히려 중소규모 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8차 노동당 대회(2021년) 이후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비교할 때 훨씬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면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 초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일 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할 사안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의 대남인식"이라면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서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인식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진심으로 한국군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김정은의 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단기적으로 북한은 현재의 대외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으로,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군사적 대비 이외에도 외교전략적 수단들을 더욱 다양화·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