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대위,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오는 30일까지 계속…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15일 전달

왼쪽부터 차례로 1인시위 중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개편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의 논리대로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서 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공교육의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다.

공대위는 이어 "유·초·중등 예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후퇴를 꾀할 것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교부금을 둘러싼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1인 시위 첫날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30분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제안 단체와 참여단체 대표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출범한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밝힌 뒤,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