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되면 120만명 세금 내면 원리금도 못 갚는다

지난 3월 대비 30만명 증가

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 세금 등을 내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연 7%대에 육박하면서 전체 소득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내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연 3.96%)에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90만명이던 DSR 90% 초과 대출자가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120만명으로 30만명이나 늘어난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들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경우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이 지난 3월 말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은행은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2금융권 모두 벼랑 끝에 몰린 대출자가 늘게 된다.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비자영업자도 4.8%(68만8000명)에서 6.4%(91만7000명)로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한다.

이와 더불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지난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급증한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은행이 1057조8000억원, 제2금융권이 558조4000억원 등 1616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