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손태승 회장 제재안 빨리 정리…당국이 할 일 해야"

9일 정례회의에 손태승 회장 제재안 상정
"흥국생명 사태는 예상치 못해"
"주거 안정 부분은 정부가 적극 역할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안을 9일 정례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다. 이번 제재안 상정 결정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9명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이행 과정에서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플랜B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채 등 채권 물량을 분산시키고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데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청년 지원 문제도 그렇고 형평성만을 따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 특히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에 보금자리론하고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9억원이라는 완화 기준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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