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획득제도 혁신을 위해 모든 국방획득기관 한자리에 모여

□ 국방부 차관(차관 신범철)과 방위사업청장(청장 엄동환)은 11월 9일, 공동주관으로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주관 :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공동* 참석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사업본부장, KIDA원장, ADD소장, 기품원장 

□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Fast-Track 설계방안 등 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최근 연구개발 중인 일부 무기체계가 시험평가 단계의 판정 문제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국방기관/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과 평가를 구분, △평가의 기능 강화, △시험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관련기관 간 공유하여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유도하였다. 

  ㅇ (Fast-Track 설계방안) 첨단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효율성·적시성에 기반한 전력증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신속소요를 기반으로 단축된 연구개발절차를 적용하여 5년 내 전력화를 하는 신속획득사업과 軍 시범운용을 통해 긴급소요를 결정하여 단축된 구매절차로 전력화 하는 신속시범사업 등 두 가지의 Fast-Track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22.10.27.(목) 개최「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한기호 국회의원-방사청 공동)에서도 Fast-Track 설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방획득기관 간의 구체적 토의로 발전시킴.

□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 제도개선‘과 ‘Fast-Track 설계방안‘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위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각 국방획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국방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