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적절 보상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 높여야"

에너지 안보 강화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표 분산 전원인 집단에너지에 적절한 보상을 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정책 토론회에서는 집단에너지 업계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집단에너지가 수급 안정성을 높일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에너지 지형도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발전소 및 송전설비 부지 확보 등 사회적 비용은 낮은 집단에너지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안보”라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 중요성이 커지고, 분산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학계는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분산 전원 편익 창출을 위해 지가가 높은 수요지 인근에 입지, 큰 비용을 지출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들이 전력시장에서 비용 보전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부담금 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부담금 신설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존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을 활용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욱 GS파워 상무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일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대비 투자비와 운영비가 약 1.4~2.7배 높다”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자기변동비 보전 및 집단에너지용 별도 기준용량 요금이나 분산형 전원 우대계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대표 분산 전원”이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집단에너지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에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 편익 등 구체 지원 방안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