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진실공방, 與 '긴축 속 복지확대' vs 野 '부자감세부터 수술'

야 "총지출 늘었지만 추경 대비 감소"
3高·재정수요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민주당·정의당, 정부 상대 규탄 성명
공공의료·기초생활보장 등 재검토 요청

2023년도 예산관련 여야간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지원 및 복지확대를 골자로 한 예산증액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세제개편안부터 수정하고 공공부문 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예산 축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639조원 규모 예산 총지출은 5.2% 증가한 수치지만, 추가경정예산대비 감소한 수준이고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상황과 사회적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만 소폭 늘리고,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 주장의 핵심은 현재 심의 중인 세제개편안 수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을 담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익 감소와 함께 복지예산 축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규탄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 역시 “(윤 정부가) 재벌·부자 감세정책과 민생·복지 예산 대규모 축소를 추진한다”라며 △공공의료 예산 확대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의료영리화 사업 예산 삭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세수 감소에 따라 공공복지 부문 일부를 민간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철회하라는 요구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응 차원에서 민생·복지 분야 총 7557억원의 증액 내용을 담은 예산정책 방향을 밝혔다. 민생부담 경감, 약자 지원 등의 분야에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지만 야권 눈높이를 맞추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복지예산 논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공공일자리다. 특히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전년대비 6만1000개가 줄어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패륜 예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월 30만원 수준의 단순노동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줄었지만, 이보다 더 보수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령자 고용 장려금' 사업으로 5만2000개 일자리가 새로 증가할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야권은 일자리 민간 전환보다는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예산도 쟁점 이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7050억원 증액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역점을 둔 사업 중 하나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