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교총 “바람직” vs 전교조 “과거 퇴행”

교총 “국민·교육계 요구 수용한 결과”
전교조 “의견 수렴 과정, 요식행위 불과”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도 반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긍정평가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과거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민주주의’라고 서술된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사회 교육과정에 실린 ‘성소수자’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국악 교육이 강화된 음악 교육과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교총은 “국민과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단체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를 새로 포함하는 등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한 점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이 여전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한 점 △정보 교사 부족에도 초·중학교 정보교육 시수 확보를 의무화한 점 △양성평등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 보완이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과정 퇴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며 “생태전환교육은 총론 교육목표가 아닌 개정 배경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고 노동교육은 의미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보수 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등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교육부가 진행했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교조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예고안은 국민과의 약속, 정책연구진의 제안, 교육과정 심의회의 의견 등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육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담고 싶은 것만 담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민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넣길 원했고 성소수자를 제외하길 원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교육부는 국민 다수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판단하는 거시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행정예고 철회가 시작이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에 우리 아이들 교육과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