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임대, 광역시도중 꼴찌…"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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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공공 임대주택이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 수준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73만 7000호의 공공 임대주택 중 울산시의 공공 임대주택은 2만 2000호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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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의 공공 임대주택이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 수준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73만 7000호의 공공 임대주택 중 울산시의 공공 임대주택은 2만 2000호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17개 광역시도 중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세종시의 1만 7000호와 제주도 1만 9000호 다음으로 울산이 2만 2000호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를 인구 대비 공공 임대주택 숫자로 따져보면, 울산(112만)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1.92%이다. 제주도(67만) 2.82%, 세종(38만)은 4.78% 순으로 울산이 전국 꼴찌이다.
특히 인구가 비슷한 대전(144만)의 3.89%, 광주(143만)의 4.82%와 비교해봐도 인구 대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게 "울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에도 대규모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어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이랑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울산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의 존재 이유는 국토 균형발전인데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탈피하려면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에도 일, 배움, 놀이, 삶의 콤팩트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및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토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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