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직선제 폐지?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나?"

핵심요약

-직선제 후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
-직선제보다 좋은 제도는 민주주의에서 없어
-직선제 폐지, 교육백년지대계 방해하는 일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8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정작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인지, 교육감의 권력이 커지니까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된 지 15년 동안에 우리 교육이 얼마나 크게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 순기능을 두고, 단지 교육감의 권력이 커지는 데 대해서 불편한 쪽에서 자꾸 권력을 줄이려고 하는 이 시도는 교육 백년지대계를 방해하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는 지금까지 역사상 민주주의의 역사상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3선 교육감으로 더이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박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떼어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 당장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고 있다면,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윤택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좀 남아 보인다고 빼앗아서 대학에 주겠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박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이 남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 경남에만 50년이 넘은 학교 건물들이 수천 개가 있다. 이런 학교들 뜯어서 새로 지어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 지금도 40% 정도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천장에 석면을 이고 있다.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서 냄새가 나고 불편해서 화장실을 못 간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빼앗아서 대학에 준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임명된데 대해 박 교육감은 "이명박 대통령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흠결이 있었다"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장관께서도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으니,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는 수평적 의미의 '파트너십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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