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0주년 대덕특구, 정부 재정효율 방침에 '홀대' 위기

내년 기념행사 등 예산 20억원 요청
기재부, 내실운영 권고 3억원만 책정
과기계 "과학기술 홀대 사례" 아쉬움
과기정통부, 예산 추가협의 지속 방침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내년 출범 50주년을 앞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정부 재정 효율화 방침으로 인해 홀대 위기에 놓였다. 출범 50주년이 내포하는 그간의 연구성과 및 과학기술 가치를 확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과학기술계 기대감과 달리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과기 홀대론' 재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내년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에 신규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청했다.

신규 예산은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포함해 연구성과 전시회, 연구개발(R&D) 기술 사업화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명목이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총예산 20억원 가운데 현재 3억원만을 정부 예산안에 책정한 상태다. 최근 정부 재정 효율화 방침 등을 고려해 규모를 줄인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권고, 이에 걸맞은 예산 규모를 책정함에 따라 대폭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기념행사조차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 측은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통령 초청 행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성과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 재도약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한정적 재원으로 인해 그 상징성이 퇴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부는 예산을 무조건 편성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국회나 기재부 협의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을 개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 재정 효율화 방침 속에서 대덕특구 50주년 명분과 당위성이 실효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 상태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대덕특구 50주년 의미는 퇴색될 전망이다. 실제 과기정통부 측은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으로 특구재단 내 기존 사업 감축을 통한 여유 재원을 확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과기계는 아쉬움의 입장을 보인다. 대덕특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가 과학기술의 양적·질적 향상 성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정부 기조와 반비례한 '과기 홀대' 사례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된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성장 동력을 다시금 마련한다는 의미로써 출범 50주년 상징성은 충분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