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북송 철저 수사해야…국민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

운영위 출석…"어민 개개인 운명으로 볼 때 불이익 처분 받았을 것"
'포승줄 묶인 사진'엔 "인권위 최초 결정 땐 전혀 나오지 않은 영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한상희 이밝음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조치를) 지시한 결정자 등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90일로 되어있는데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상황을 살피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그것을 잘 (봐야 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전 의원이 탈북 어민들의 북송 당시 사진을 보이며 '포승줄에 묶여서, 북한으로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사진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하자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인권위에서 최초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당시에 저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영상들"이라고 답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는데 결국 인권위가 상고 포기를 했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상고기한 시한인 8일 0시를 넘기면서, 앞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인권위가 변호사단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전날(8일) 확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속히 진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인권위원장은 전 의원이 띄운 사진을 보면서 '최근에 공개돼 못 봤다'고 했는데 꼭 공개가 돼야 아느냐. 인권위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때 '가해자들도 동포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탈북 어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페스카마호 피고인들과 비교해 인권보호에 부적합한가. 도대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한다"면서도 "저 영상을 2019년 조사 당시에는 인권위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입수할 수 없었던 영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각하했던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하는 노력을 한 이후에 의견 표명을 했던 사건으로, 그것만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거듭 '강제 북송 사건이 잘못됐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국민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본다"고 했다.

서 의원이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송된 인사들의) 영혼에게라도, 아니면 가족들에게라도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 송 위원장은 "어떤 특정인이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재차 '인권위원장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고 하자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완전히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그걸 떠나서 인권위가 특별히 어떤 사태를 잘못 만들었거나 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생각하고, 사건 실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묻기도 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북한주민이기는 하지만, 당시 북송된 것에 대해 인권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이냐'고 하자 "탈북 어민 개개인의 운명으로 볼 때 어쨌든 강제로 송환돼 아마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전부 생각하면 당연히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런 정도 심정을 누구나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당시 송환 여부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인권위의 정리된 입장을 앞으로 더 낸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