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 문제, 사회적 스펙트럼 넓어…꼭 가르칠 내용 담아"

교육차관 "논란·갈등 최소화하고자 초안 공개하는 등 국민과 소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2 교육과정 개정안과 관련해 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스펙트럼이 무척 넓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칠 사안을 뽑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 yatoya@yna.co.kr

그는 2022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그간 되풀이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연구진 초안을 공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상윤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장 차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과의 일문일답.

-- 연구진 의견과 교육부 의견이 상충된 과목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장·차관은 어떤 역할을 했나.

▲ 장 차관) 정책연구진과는 역사 교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에 대해서 이견이 남아 있었다.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법적인 기구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행정예고에 나온 정도로 수정·보완됐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가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체로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민주화 과정을 얘기할 때 언급한다. 시대적인 맥락에 맞게 용어가 기술되는 것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넣었다. 장·차관 개인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은 아니다.

-- 국민참여소통채널 제도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

▲ 처음 시도한 거였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 있었나, 아니면 오히려 증폭시켰나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조금 지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교육과정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국교위가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전면적으로 평가해보고 정할 것 같다.

-- 성 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중파에도 이를 다루는데 성 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하나로 예시를 드는 것이 어째서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교육이 되는가.

▲ 성을 양성으로 볼 거냐, 제3의 성을 인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권리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논의되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이다.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다 담아서 가르쳐야 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안을 뽑아서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성 소수자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교육과정에는 이를 다시 객관적으로 봐줄 분들이 있는 위원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에 담았다.

-- 사회교과가 아닌 도덕교과에서 성평등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성평등 또는 성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이한 의견들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연구진과 협의하고 위원회 등을 거쳐서 우리 국민이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됐다. 현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에는 성평등 용어가 반영돼 있지 않다.

-- 역사과 자유민주주의 추가, 사회과 성 소수자 삭제 등 보수진영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 오 실장) 한쪽만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절차적 위원회가 사실은 없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행정예고를 통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나

▲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할 헌법적 가치이고 정신이며,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면서도 소수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결합된 우리 국가 체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행정예고 기간 들어올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최종 검토하겠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가.

▲ 오 실장)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한 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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