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대비 매뉴얼 정비…경찰, 대혁신TF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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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중 운집과 재난 등 위험성을 예측·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 대비한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파관리 개선 및 상황관리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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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다중 운집과 재난 등 위험성을 예측·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 대비한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파관리 개선 및 상황관리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한다고 9일 밝혔다.
TF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내외부 신망이 두텁고 경찰업무 식견과 역량을 갖춘 치안정감 출신의 전직 경찰관리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또 경찰청 기능별 책임자인 국장급 부서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 등 분야별 혁신팀으로 구성돼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파관리 개선팀은 다중 운집 등의 위험성을 예측·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고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 대비한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한다.
그간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에 대응하는 관련 매뉴얼이 경찰에 없어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밀집도 관련 위험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인파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질서유지 방안 등을 수립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등 재난상황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다중운집 상황의 '질서유지·안전관리 전문 민간경비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은 112신고 접수·지령·지휘, 상황관리·보고, 현장조치, 신속한 지원 등 112신고 출동·대응 전반의 문제점을 해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쇄신팀은 상황실 책임자 전종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상황관리·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중요·긴급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상황이 지휘관까지 신속·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도 전면 쇄신한다.
이외에도 반복신고 분석 및 위험징후를 판단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도입하고, 112·119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공동대응 등 공조체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은 이번 참사가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해 경찰관의 사명감·책임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무·역량 기반 교육과 관리자 자격 심사제 도입, 인재개발 혁신 등 '교육훈련 대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강화팀은 경찰관이 긴급·위험 상황 시 적극적인 선조치·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면책과 법률소송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경찰관의 예방 활동과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최소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난상황 등 특수·전문 분야 인력 채용 및 육성도 추진하고 경찰관서별 실무밀착형 직장교육 체계를 구축해 유형별 상황관리·지휘훈련도 일상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내 종합 혁신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특별감찰팀·특별수사본부의 감찰·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도 즉시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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