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의 불황 속 2023년 한국경제의 미래는?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에서 벗어나 희망찬 회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에 풀린 막대한 통화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여파, 여기에 예상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정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 시대를 불러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기보다 더 극심한 경기침체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며, 점심과 인플레이션 단어를 더한 신조어로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의미하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다. 매서운 경제한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정점을 포착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석학 26인이 모였다. 각 분야의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2022년 경제를 되짚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시, 부동산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 산업 이슈까지 굵직한 내용들을 담아 정리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2023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좋은 길잡이를 제시한다.
2023년 한국경제는 에너지, 지정학, 경제, 금융 등 여러 차원의 위기가 상호적으로 증폭 전개되는 다층적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세지는 미・중 통상마찰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충격과 지정학적 대지진은 세계화의 쇠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자들은 현재 세계경제 환경을 ‘천하양분’의 키워드로 요약하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양강체제로 ‘갈라진 세상’, 대분열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단면적·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전환적인 기회로 바꾸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자택일이 아닌 ‘미국 없는 중국 시장, 중국 없는 미국 시장’ 속에 복합적이고 입체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취임 직후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중장기적 체질 강화를 하기 위해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현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어려운 과제들을 물가, 성장, 환율이 모두 불안한 상황 속에서 헤쳐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윤 정부는 복합전환기의 구조적 전환 과제들을 근본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고,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량이 요구되며,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 어느 때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10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약세로 예상하며 한국 경제 성장성장률은 올해보다도 낮은 2.0%대로 전망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일 보도되는 암울한 전망에 ‘2023 한국경제 대전망’ 저자들은 2023년을 준비하면서 위기의 정점은 반드시 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과 용기라고 전한다. 냉정한 판단력과 대담한 용기를 가져야만 현재 상황을 전화위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회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를 꿰뚫어 보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중 간 갈등에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지며 갈수록 아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극히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의 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구조개혁과 신성장전략수립, 안정적 거시경제운용, 서민생활 안정 등 모든 방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늘 그렇듯 경제추격연구소의 전망서는 이맘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반갑게 다가온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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