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한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논란 사그라들까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전교조에선 즉각 규탄 나서
'심의·의결' 맡은 국교위서 논쟁 이어질 가능성도

(서울=뉴스1) 양새롬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9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초·중등학교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새 교육과정안을 두고 제기됐던 논란들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결국 최종안 확정까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이번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는 그동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보수·진보 진영간 논란을 불러일으킨 표현이다.

정책연구진 최초 시안에는 '민주주의'만 표기됐으나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과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보수진영의 주장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함께 수록돼 있다"며 "자유를 반영한 게 특정 정파 의견만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의견 건수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도덕 교육과정에 실린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논란 끝에 변경됐다.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이라고 서술한 부분을 각각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요구해 온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 일동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기후 위기와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바꿔보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고, 정치적 탐욕 아래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만 남았다"며 교육부의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비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뉴스1에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핑계 삼아 교육부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념, 가치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새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2차적으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교위 역시 출범 전부터 정파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국교위가 교육부에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한 법령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교위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우리가 국교위에 의견이 있다면 충실히 반영해서 연내 고시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과정 시안은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교위에 최종안이 상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