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정조사, 정쟁의 폭죽될 것…적절한 수단 아니다"

9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SNS
"野 국정조사, 실체적 확인 아닌 '정쟁' 유발"
"수사 미진하면 특검 추진에 힘 보탤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가 이 참사와 희생자분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원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돼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계속되는 경찰의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 한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며 “만약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국회에서 오가는 고성과 비난이 아니라 이번 참사로 우리 사회가 안전을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위안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체적 사실확인과 책임자 처벌이 정쟁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