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채택시 '일단' 참여 무게…野공세 대응 전략 고심

국조 특위 구성 논의 참여할 듯…野 단독 시 국정 부담 우려 커
이태원 참사 장기화 우려도…중진 회동·의총 등 논의 이어질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야당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대응책을 놓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조사를 막을 명분이 없는 데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야권을 막을 방법 또한 없는 만큼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기류다.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하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국정조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국민의힘은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 우려가 있다"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하면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부에서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현재와 같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이 증인 채택 등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참여를 강경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국정조사에 이어 야권이 특별검사를 추진할 경우 이태원 참사 이슈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야권은 이번 참사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방안이 유력한 만큼 남아있는 2주 동안 당내 중진 의원 모임, 의원총회 등이 차례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내일(1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국정조사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