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정책 소통플랫폼」 개설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 개설

- 국민들이 아이디어 제안, 산업부․대한상의 신속하게 답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 (sotong.korcham.net)을 활용하여 온라인소통 창구‘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업인·시민단체 등)이 경제사회 이슈(산업, 통상, 에너지, 투자(신설))에 대한 의견 제안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은 국민(기업인·시민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공감·토론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민간이 이끌고, 산업부가 뒷받침하는 온라인 민·관협력 모델이다.

 

ㅇ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국민이 정책에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데 한 뜻을 모으고 운영하기로 했다.

 

- 그간 대한상의는 ‘21년도부터 동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산업부도 국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플랫폼이 필요했었다.

 

- 이번 협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찾고 수요자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산업부 소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제안 절차는 국민제안 → 국민·기업인‘공감’200인 이상(1개월 내) → 국민·기업인 투표결과 수렴 및 대한상의 건의 시 → 산업부 담당부서 이관 후 검토 실시(1주일 내) → 대한상의에 검토의견 전달 후 답변 게시 순으로 진행된다.

 

< 제안 절차 >

①국민제안	→	②투표/토론	→	③담당부서 검토	→	④검토의견 게시
우리부에 바라는 국민제안 수렴 (1개월 내)   국민·기업인 ‘공감’ 200인 이상시 2단계 이동		토론글 게시 후 투표 추진   국민·기업인 투표결과 수렴 및 대한상의 건의시 3단계 이동		우리부 담당부서로 투표·토론결과 이관 후 검토 실시 (1주일 내)		대한상의에 검토의견 전달 후 답변게시

 

ㅇ 다만, 투자애로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견과 더불어 비공개를 통해 개별적인 투자애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비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1개월 내 200인 이상 공감이 없어도 대한 상의 판단하에 긴급한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산업부 소관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FAST- TRACK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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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변기한은 통상 30일 반면, 민·관정책 소통플랫폼에 제안된 기업의 애로사항, 국민들의 제안사항은 최대 1주일 내 산업부 소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발빠른 행정서비스가 기대되며,

 

ㅇ 현재는 PC·모바일웹으로 제안이 가능하나 차후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승렬 정책기획관은“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을 對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산업부의 정책들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