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생체인식 장비 도입률 60%↑…개인정보 침해 소지 커져”

김민아 2022. 11.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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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생체인식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6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넉 달에 걸쳐 국내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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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생체인식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6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넉 달에 걸쳐 국내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8개 국내 기업 가운데 88%가량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했다고 응답했으며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61%였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이나 생산현장에 설치한 CCTV가 근로 감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CCTV 설치에 따른 동의를 요구할 때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채용면접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근로자의 위치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디지털 장치 활용에 있어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장치 활용에 따른 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답한 경우가 11.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노조 반대·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부담이 각각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근로자와 기업 등에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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