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직장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당국 개선 착수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장내 CCTV(폐쇄회로TV)나 생체인식 장치 등 디지털 장치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의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단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서 등 형태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발전과 근로자 인식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장치와 관련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화되면서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도 증가했다"며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약 넉달에 걸쳐 제조업·금융업·정보통신업·도소매업 등 국내 118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구역 등 출입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77.1%가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54.2%가 DLP(내부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등을 각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현장 등에 설치한 CCTV가 근로감시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가 종종 신고되고 있다"고 했다.

또 "채용 면접시 활용되는 AI(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위치 정보를 수집해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디지털 장치 활용시 법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8.5%)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부담(8.5%) 등을 애로 사항으로 뽑았다"며 "일부 근로자의 동의 거부(5.1%) 관련 법규지식 부족(3.4%) 등 답변도 있었다"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히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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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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