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채·공사채 '적극 상환' 요구…7700억 공공자금도 지원

강원도 등 보증채무 문제된 지자체 예산으로 상환
내년 1분기 만기 지방채 3조, 지방공사채 9000억

행정안전부 전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지방채·지방공사채 상환 연기 우려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채와 지방공사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 7700억원을 투입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증권 차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차환 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7700억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6000억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 16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끌어와 마련했다.

행안부는 "내년(2023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는 동시에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에 2조9117억원이다. 이 중 2조6758억원은 만기와 함께 즉시 상환되고 나머지 2359억원은 지자체별로 지정한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의 경우 2023년 1분기까지 8개 공기업의 8706억원이 만기 도래 예정으로 이중 4506억원이 지방공기업의 자체 재원으로 상환될 예정이다. 나머지 4200억원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1384억원 대비 5.9%에 불과해 향후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문제가 된 지자체 보증채무의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2023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강원도 2050억원을 포함해 3개 지자체, 2721억원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는 한편,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