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주호 장관 첫 과제는 교육규제 혁파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한성대 총장

92일간이나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겨우 살아남긴 했지만, 교육부의 위상은 예전 같지가 않다. 뼈아픈 지적이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교육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냉정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필코 이뤄내야 할 교육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교육부는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인적 자원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기술을 가진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각 부처의 영역에서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가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부처는 없다. 미래사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인재 양성 전략을 주도하는 부처가 절실하다.

둘째, 교육부가 국가 인재 양성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부처’라는 오명부터 확실하게 벗어야 한다. 현재 대학 관련 규제는 126개나 된다.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정원·인사관리·학생평가·수업시간·증명서 발급까지 대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규제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시행규칙·훈령·고시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규제를 철저히 혁파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변화한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 이전에 교육부 조직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교육부 조직도를 들여다보면 초·중등학교, 직업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4년제 대학 등 교육기관 중심으로 업무와 조직이 구성돼 있다. 현재는 학교를 통제·관리하는 게 교육부의 존재 이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 존립의 본질은 국가 인재 양성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현 교육부 조직을 과감하게 재구조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별로 나뉘어 있는 조직과 기구를 재구조화해 ‘일하는 방식’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이 모든 것을 ‘국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주도할 수 있는 교육부 내 조직이 필요하다.

또, 대학에 자율성을 주려면, 교육부 조직부터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물론,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는 기능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의 캠퍼스를 구축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메타버스 공간에 캠퍼스를 구축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중복 투자가 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모두 상이하면 이를 연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주도해 대학 간 공유·협력이 가능한 메타유니버시티 구축을 지원한다면 대학사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교육부 대전환’이었다. 교육 개혁은 교육부 변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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